2017. 07. 11(화)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8.01.1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 번호	1896

Ⅰ. 개    요

1. 개정이유

신청사 건립을 위한 한시기구 설치에 따르는 한시정원 및 정원조정등 관련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청사 추진단의 신설에 따른 증원으로 익산시 공무원 총정원 및 기관별 정원을 다음과 같이 증원하고자 함(안 별표 1)

1) 공무원 총정원     :  1,510명 → 1,514명(+4)

2) 일반직 계          : 1,454명 → 1,514명(+4)

3) 일반직 5급 계     :    80명 →    81명(+1)

4) 일반직 6급이하 계 : 1,362명 → 1,365명(+3)

나.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별표 4)

1) 한시정원의 5급 계	:  2명 → 3명(+1)

2) 한시기한	:  2020. 12. 31

3) 비고	:  공공청사추진단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36호로 제정된후 68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1734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공공청사(시청사) 건립 추진에 따른 관련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증원에 따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안 제2조제1호 및 별표 3을 개정하여 지방공무원 총정원 “1,510명”을 “151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또한 “1,486명”을 “1,490명”으로 각각 “4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계 “1,454명”을 “1,458명”으로, 일반직 5급 계란의 총계 “80”을 “81”로, 6급이하 계 “1,362명”을 “1,365명”으로 개정은 신청사 건립에 따른 공공청사추진단 한시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4명”[5급 1명. 6급이하(9급) 3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공공청사(시청사) 건립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이견이 없다 할 것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한시사업을 추진하면서 증원되는 정원은 상시정원 보다는 2020년까지 한시사업이기 때문에 한시정원으로 증원후 사업 종료후 증원된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견이 있었으니 안건심의시 상시정원 증원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한시정원으로 증원 결정시 부칙 제2조 및 안 별표 4 수정의결 필요

- 수정의결 결정시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제2조(한시기한의 존속기한) 공공청사추진단

제2조(한시기한의 존속기한) -----------

에 증원되는 지방공무원 5급정원 1명의

------------------- 5급정원 1명과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6급이하 3명 --------------------

--------------

[별표 4]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한시기한	비 고
일반직계	3	3
			2020.1.14	한류패션과
5급	3	3	2019.7.31	전국체전담당관
			2020.12.31	공공청사추진단
<신설>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한시기한	비 고
일반직계	6	6
			2020.1.14	한류패션과
5급	3	3	2019.7.31	전국체전담당관
			2020.12.31	공공청사추진단
6급이하	3	3	2020.12.31	공공청사추진단

다. 입법예고 관련

□ 「행정절차법」 제43조 및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20일이상 입법예고토록 규정하였으나, 공공청사건립의 시급성을 이유로 5일간(2018. 1. 5 ~ 1.9)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한 입법예고를 익산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히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자치제도과), 02-2100-3805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